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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학교운영위원 '청탁금지법' 적용대상 안내
이름 하승화
조회수 202
등록일 2016-09-28
내용

  2016년 9월 28일부터  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'청탁금지법')」이 시행됨에 따라,
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동법 적용대상 중 '각종 위원회 위원'에 해당되므로 동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 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

 

- 적용내용: 부정청탁금지(5),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(6),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(7), 금품 등의 수수금지(8),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(9)

- 다만,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' 법제5조 부터 제9조 적용

  

첨부파일 1 2.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(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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